수용보상가산정과 환지사업

 

 

 

수용보상지역에 경매 물건이 나왔다면 경매 감정가는 경매신청연도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보상가가 훨씬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보상 시기를 예측할 때 시행자가 국가나 국영기업이면 속도가 빠르고 시행자가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민간 등이면 속도가 엄청 더딜 수 있습니다.

 

단 경매로 수용지역 투자 시 긍정적 요인만 있는 건 아니라 꼭 체크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용보상가 산정기준은 개발 구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어 보상이 나올 예정이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워졌다 하면, 경매 감정가 판단할 때는 변화된 용도지역으로 경매 감정가가 왜곡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수용보상은 종전 용도지역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원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단기간 가격이 말도 안 되게 폭등하였는데요 ,, 보상가 산정 시 실거래가로 대략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수용사용세목고시시점 직전에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상승 이전에 안정 지가로 보정치를 주게 됩니다.

 

아래는 원삼 sk하이닉스 보상 관련 기사를 넣어보았습니다.

 

22일 용인시와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산업단지 지정에 2년을 허비한 데 이어 토지 보상 일정까지 늦춰진 상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금부터 토지 보상을 해도 6개월~1년이 걸린다”며 “지금으로선 언제 토지 보상 절차가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9년 2월 용인시 원삼면 일대를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내년 초 토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대상지 지정에서 공사 시작까지 3년이 걸리는 셈이다. 부지 선정 후 2년이면 공장을 짓고 생산을 시작하는 미국 중국과 대조적이다.

 

 

 

사진출처: 이데일리 정재훈기자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흐름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로어는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 구역 지정-실시 계획 작성인가-환지계획 작성-환지의 종류-환지예정 지미 정-공사 완료-환지처분 공고에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어떤 땅을 환지로 받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자면 일반적으로는 제자리 환지로 추정하는데 과소 토지의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되거나 아파트 같은 집단 공동 환지에 분양권 같은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지계획 작성 시점에 감보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지의 종류 결정 시 용도와 사용에 맞게 땅을 자르는 과정에서 내 땅보다 조금 더 크게 잘리면 내가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3000평 임야가 있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내 땅 용도지역이 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면 감보율이 적용되어 300평 정도만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지로 받는 걸 원하는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환지 부지지 신청을 통해 청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 중개 시 반드시 확인 해야 할 사항들[+거래 사고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