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보상 절차와 정당보상 및 양도세 감면 살펴보기

 

 

3기 신도시 보상이 19년도부터 시작했고 24년도까지 민간에서는 40-50조 국가에서는 30조 정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묶여있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점은 공익 수용 및 절차와 보상 금액보다 중요한 양도세 절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상 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이 매우 중요한데요. 각 사업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보상액 산정 전 감정평가 업무까지 대략 2년 정도 걸립니다.

3기 신도시 주변은 지가가 어마하게 올라가는데 보상 받는 지주들은 보상을 적절하게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자와 사이에 이슈가 발생됩니다.

이때 지주들은 3차례 정도는 보상액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용재결 신청을 통해서) 그런데 보상 금액만 높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도세 절세에 대한 플랜도 잘 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남 교산 같은 집성촌이 있는 지주들 중 100억대100 보상받은 자도 있고 예약 보상 통해서 등기 먼저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2필지~여러 필지 보상받을 때는 농지 같은 경우 1년에 양도소득세 1억 감면 , 5년에 2억 감면이라 한 필지 보상받고 다른 필지는 수용 재결을 통해 시간을 끌어서 다음 연도에 보상을 받습니다.

수용 재결 통해 보상금도 약간 올라가고 양도소득세도 1억 감면, 총 2년에 걸쳐 보상받으면 양도소득세가 2억이 절감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비거주자 적용 가능)이고, 감면율은 현금 보상시10%, 일반 채권 보상 시 15%, 3년 만기 특약 채권 보상 시 30%, 5년 만기 특약 채권 보상 시 40% 됩니다.

 

 

 

 

감면 한도는 다른 감면 포함하여 1 과세 기간 동안 최대 1억 원, 5 과세 기간 동안 최대 2억 원(감면 세액의 2억원(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 납부-자경 농지 제외) ---농사 안 지은 농지는 감면 받은 거에 20% 더 내야 합니다.

세액 추징: 3년 또는 5년 만기 채권 보유 토지 소유자가 특약 위반 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중 15% 또는 25% 감면 상당액과 이자상당액(납부하는 날까지(납부하는날까지 1일당 2.5/10000)을 추징당합니다. 3년 만기 채권 몰래 팔아도 은행 기록에 남기 때문에 추징 당합니다.

 

 

 

 

법적으로 보상 평가는 현실 이용 상황과 객관적 이용 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농지인데 창고가 있다면 창고 용지로 실제는 창고 용지로 보상해야 하지만, 불법 형질 변경인 경우 그 이전 상태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는 배제됩니다.

따라서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형질 변경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어 정당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집이 농지와 멀어 농사짓지 않은 부재지주일 때 현금 보상은 11억까지 받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받게 됩니다.. 농사지은 농지에 대한 혜택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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