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방35 국유지도로접한토지 국유지 임대 또는 불하받는 절차 화면입니다. 만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주변을 둘러보면 주변의 땅이 국가의 소유인 국유지인 경우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용인 백암면 같은경우많이 나타나는 사례가 포장도로위에 붙은 국유지와 내땅 이런경우인데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땅이 사실상 맹지이기때문에 도로와 내땅 사이에 붙은 국유지 매입과 같은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유지에 4미터폭에 진입로를 확보하거나 국유지를 사서 포장도로에 접하게 해야 건축이 되고 땅에 가치가 올라가기때문에 허가나 신고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국유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자산과 행정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자산에는 도로, 하천 등과 같은 곳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일반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중 잡종재산이 국유지 매입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 2022. 12. 19. 사도법상 사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골에 지나다니면서 저 땅에 집 지어서 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 땅에 접한 도로에 대해 건축 가능한 도로인지 확인해보고 토지 매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겉보기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적한 주택지 같아 보이지만 막상 건축허가가 안나는 땅이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부동산 방문 시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땅을 찾으신다고 말하기보다는 2-3년 뒤 주택허가 가능할 땅을 찾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계약 당시에는 면, 리 지역이라 현황도로로 건축도 가능하지만 몇 년 후 읍지역이 되면 졸지에 내 땅이 건축도 못하는 땅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건축허가나 착공신고를 넣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타면 사도법상 사도는 무엇이고 현황도로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2022. 12. 18. 전월세수리 보일러고장 도어락고장 등 누가 고쳐야하나요? 요즘같이 추워진날씨탓에 보일러수리관련 전화문의가 있어 포스팅하게되었습니다. 집내부에 보일러관은 괜찮은데 외부로 노출된관이 동파된경우 누가 고쳐줘야하는지 , 도어락이 갑자기 망가지게된경우 누가 고쳐줘야하는지 , 싱크대 문을 열다가 문한쪽이 떨어진경우, 갑자기 옵션으로 제공된 텔레비젼이 안나오는경우 등 수도 없이 많은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제가 아래에서 임대인 책임이고 임차인 책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기로는 전세는 세입자가 모두 고쳐살고 월세는 임대인이 다고쳐준다고 알고있는데 현행법과 판례 기준으로 보면 전세나 월세 수리 비용 부담차이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세입자(임차인)가 계약된 주택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야합니다. 임차인의 의무: 선량한.. 2022. 12. 16. 부부공동명의 농지취득시 농취증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 경작확인서 작성은 어찌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농취증이란 ? 농취증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농취증이 뭔지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신데요. 농취증 (농지취득자격증명) 은 농사를 지을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서류이며 농지매매후 소유권 이전등기할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대지나 잡종지 외 논이나 밭 과수원등 농지를 살때마다 농취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예전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기재후 신청하면 잘나오는편이었는데 2022년 5월 18일이후부터는 농취증 신청시 영농계획서도 같이 제출해야하고 거주지도 확인하고 직업도 확인한 후에 발급해주고있습니다. 농지원부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됨 ) 란? 농지원부 (농지대장) 는 농지법에 따라 발급받는것이고 재촌자경과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발급해줍니다. 농취증이 농지소재지에서 발급해.. 2022. 12. 13.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