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방35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 및 5%인상 여부 질문 및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 및 권리금 여부 질문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센터에 올라온 질의응답입니다. http://www.klac.or.kr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이냐 5년이냐를 따지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며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이유는 법규정속 내용들을 이해하기에 따라 해석도 다양하고 2018년 10월 16일 이전까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한이 5년이었는데 이후로는 10년으로 변경되어 헤깔려서 입니다. 부칙에 따르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법의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이거나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로 제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http://www.klac.or.kr 질문 2018년 1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을 .. 2023. 2. 2. 2023 청년월세지원 매월20만원씩 지원대상 지급일 청년월세지원 매월20만원씩 받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가서 신청해도 되고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로그인-서비스신청-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저장후 다음단계-개인정보활용동의- 신청인/대상자확인-신청서작성-구비서류작성첨부-청년, 부, 모 각각의 가족관계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증빙서류, 부채증명원 업로드-신청완료 1. 청년월세지원 2022년 8월부터 신청을 시작한 월세 지원금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주거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의 연.. 2023. 1. 31.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돌려받기 (전세사고, 절차, 방법, 사례보기) 나홀로소송 (scourt.go.kr) 신축빌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자체가 100% 원금보장된다고 말씀드릴수가 없다보니 저희 부동산에서도 전세는 거의 못하고있습니다. 중기청 전세처럼 고정금리로 이자나가는분외에는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로 진행하시느니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이하로 만들어 보증금은 올리되 월세를 낮추는 반전세로 임대인들을 설득하여 진행하고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문에서 나오는 빌라왕 깡통전세에 대해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신축빌라를 예를 들어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빌라로 예를 드는이유는 아파트처럼 최초분양시 분양가가 공개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건축주가 얼마에 팔겠다 하면 그것이 분양가가 되는것입니다. 건축주가 분양가를 정하면 동시진행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2023. 1. 15. 중기청80% 대출은 무엇이고 100%대출은 무엇인지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신청조건 대출한도 제출서류 중소기업청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기청80%대출은 무엇이고 100%대출은 무엇인지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중기청 80%대출 HF한국금융공사 과 100% 대출 HUG 중기청 80%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 매물이 안전한지 해당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보시거나 부동산 통한 거래시 권리분석을 부탁드려봅니다. 임대인에 동의가 필요없기때문에 보증금에 80%가 대출되는 중기청80%대출집은 구하기가 어렵지않습니다. 하지만 중기청 100%의 경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진행하는데,.. 2023. 1. 13. 이전 1 2 3 4 5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