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하면 임대차계약 해지할수있다

 

정부가 코로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임차인이 코로나 여파로 폐업할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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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인정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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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효력은 상가 임차인이 상가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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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이 폐업 신고와 동시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월세를 3개월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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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임차인이 코로나 때문에 폐업한 뒤에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내야 한다.

 

법무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동안 해당 관계 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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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 여파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창업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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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 사례관련 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