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 주택, 도시재생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상단 지주회사에는 주거복지 기능과 함께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기고,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입니다.

LH 해체되나 

23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LH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혁신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합니다. LH 혁신안이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자회사로 분리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과는 달라진  결정입니다.

LH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핵심사업을 분리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2·4 대책 등 정부의 핵심 공급 대책을 담당할 기능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모두 뗐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LH는 정부의 공급대책  수도권 물량 60% 이상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와 토지·주택·도시재생을 제외한 주택관리나 상담 등 비핵심 사업은 제2의 자회사로 분리합니다. 주택관리를 따로 두고 이외 회사를 제3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도 있습니다.

핵심 자회사인 LH가 토지 조성 주택 건설 등 사업을 하는 가운데 기타 자회사가 LH를 지원하고, 이들 자회사가 올린 수익을 모회사로 보내 수익이 나지않는 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에 관한 제한 규정도 강화합니다. 기존에 사장·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은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은 LH법 제·개정을 의미하며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에 앞서 이런 내용의 초안을 비롯, 3~4개의 추가 대안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에는 관련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출처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