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임사 부활하나?

아파트 주임사 부활하나?

 

 

 

 

정부가 역대급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에 결국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사고팔고 임대를 놓고 해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텐데 지난 몇 년간 다주택자들에 대해 규제를 심하게 하면서 지방에 미분양이 쌓이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않타보니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게 골자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여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는 처방을 내놓은 것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집을 살 수 있는 계층은 한정적이다 보니, 여력이 되는 다주택자의 매매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에 동맥경화를 풀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됩니다.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등록 임대 사업제 정상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며, 세부 계획은 올해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새로 매입해 등록하는 민간임대의 경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주택 임대차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파트 등록 임대가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뉴시스. 2022.07.27. -

 

주임사부활  출처 : 매일경제

2017년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로 인해 전 단계에 걸쳐 임대주택 등록 유도를 시작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이 점점 축소되더니 2020년 07.10 대책으로 아파트 및 단기 등록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주임사  등록이 가능한 건 빌라나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형 뿐입니다.

 

물론 12월에 대책이 발표되기전에는 어떠한 안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소형아파트에 한해 등록 임대 부활을 논의된 적이 있었고, 59제곱미터, 60제곱미터의 소형 아파트는 적극적으로 임대주택 등록부활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변화할 제도와 경제 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최적의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