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인상 지하철버스통한정기권 우회전신호등설치및단속 입니다.

 

2023최저임금계산 지하철버스통합정기권 우회전신호단속

 

최저임금인상

고용노동부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 당 9,6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로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0% 상승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9,620원의 최저 임금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주5일 모두 근무하게 된다면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총 48시간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으로 보면 76,9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으로 따지면 ’48시간 x 시급 9,620원 = 461,760원’이 되고, 월급으로 보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209시간 x 시급 9,620원 = 2,010,5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최저임금계산기

 

2023 최저임금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2.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 2023년 6월 도입예정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은 2023년 6월까지 전문기관 연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현행 정기권을 개선하여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시행예정인 대중교통마니아패스는 지하철, 버스 등을 일정 횟수 이상 탑승한 승객에게 요금 일부를 마일리지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하철 정기권이 버스와 통합된다면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3. 우회전 신호등 생긴다. 언제 어디에 ?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기때문에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 | 연합뉴스 (yna.co.kr)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 | 연합뉴스

2023 최저임금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