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트 주택임대사업자 폐지로 서울 전세가격 또 오르나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를 보면 7.10 부동산 대책 관련 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등록 전면 금지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로 인해 임대시장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우려가 크다. 몇 년 전만 해도 임대사업자에게 건보료 혜택 취득세 혜택 양도세 혜택을 주며 등록을 유도했지만, 작년에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를 시작으로 올해 7.10부터는 모든 매인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전면 폐지한다고 한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며, 사실상 폐지하며, 임차인들에게는 득일까 실일까를 아래 기술해보기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1. 주택시장이 안정될것이라는 전망

전문가중 일부는 임차인들이 더이상 전월세로 거주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자가로 전환하여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더 많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르고 대출도 얼마 안 나오는 상태에서 임차인들이 자가로 전환할 수 있는 경제력은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전월세 가격이 더 오를것이라는 전망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보다 임차인을 더 보호하는 측면이 많았다. 서민정부였던 이번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했던 정책인데 지금은 방향성을 잃은 것 같다.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은 말 그대로 대폭 망이었다. 서울 수도권 세종 등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으며, 보유세보다 거래세가 훨씬 비싸서 시장에 매물이 더욱 잠길 것으로 예상된다. 매물이 잠기면 당연히 기존 임대주택 세부담이 더욱 오를 수밖에 없다.

 

 

 

 

3. 임대등록제도 운영 방향 개선

구  분	현  행		개선안
	자동말소	자진말소	자동말소	자진말소
중과배제 요건	의무 임대 기간 충족시	의무 임대 기간 1/2 충족시	의무임대 기간 충족시	요건폐지 (세입자 동의 必)
중과배제 시한	제한 없음	말소 후 1년 내 양도시	말소 후 6개월 내 양도시

임대인들중 일부는 말소 후 양도 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법시행전에 미리 자진말소를 하여 말소 후 주택 처분기간을 6개월 정도 더 늘리는 방법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1] 주택 임대 사업자가 궁금해 하는 질문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