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민의힘이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추진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했다. 이런 기조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5개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7천667억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한다.
관련 예산 119억원을 증액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101억원도 추가 증액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당정이 주택가격 요건을 현행 4억원에서 내년 9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안심전환대출 요건 확대와 함께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천34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또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약 3만명)에게 시중은행 대출(3천만원 한도)에 대해 1∼2% 이자 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을 강화하는 데 589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분야에선 4대범죄 수사 강화 및 피해 지원(123억원 증액),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 개발·보급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 시계 2천개 신규 보급(11억원 반영)을 증액 사업으로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에도 5가지 사업 예산의 증액을 추진한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에 34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예산도 260억원 늘리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긴급구호비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20만원의 학습보조비를 신규지원하는 사업에 69억원 추가 증액을 배정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올해 1인세대 기준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는 등의 사업에 18억원, 도서·산간 주민들의 택배 할증료 추가부담 해소에 130억원, 도서 여객운임 인하와 명절 반값운임에 56억원을 각각 증액하겠다고 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선 1천666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추가 5% 인상(1천413억원)하는 것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을 월 7만5천원,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2만원, 연장보육교사 수당을 1만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390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현재 유료인 EBS의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무료화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에 130억원을 추진한다.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을 각각 월 4만원씩 추가 인상하는 데 712억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지역상생을 위해 국군장병들에게 월 1회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뷔페식 특식제공을 추진하도록 583억원을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지연시킨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300억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과 이 의원은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은 고유가·고물가를 고려해 70억원을 증액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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